민주당, 전광훈 목사 등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유튜브와 집회에서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방송에서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며 허위성 발언으로 대중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하루 전, 전 목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라"는 발언을 광화문 집회에서 생중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헌정 질서를 공격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과제"라며 "전광훈 목사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 외에도 전한길 강사, 손현보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TV 운영자 등도 내란 선전 및 폭동 교사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전한길 강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맞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번 고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내란 혐의 공방은 법적 판단을 통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