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리스크 궁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둘러싼 논란 지속…계엄 준비 시점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명확한 물증과 의혹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준비 과정과 배경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논란이 뜨겁다. 특히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직접적 동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군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상계엄 결정을 내린 시점을 “11월 29일”로 지목하며,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계엄군 선발과 비선 조직이 이미 10월 중순부터 가동됐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산하 조직이 구성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수사를 명목으로 군 요원들이 선발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계엄 준비가 탄핵 소추안 발의 전에 시작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야당의 독재적 행태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와 본인 및 김건희 여사의 형사처벌 회피가 실제 동기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윤 대통령의 직접적 동기와 구체적 범행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