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헌재서 공방 "곽종근 윤 대통령 지시 왜 무시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특수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증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맞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그는 12월 4일 밤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직접 받은 지시를 회상하며, “국회 내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빨리 가서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으며, 본관 내부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출입을 막고, 필요시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휘실에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된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은 참모들과 논의한 결과를 전달했을 뿐 직접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짧은 시간 내 급박하게 판단해야 했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절차에 따라 대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도 상황 설명이나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군 조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현장에서 무시하는 것은 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판단이 군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지시를 그 자리에서 씹어버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의 일부 표현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강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번 변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향후 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