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기소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하여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부터 송부된 기록과 자체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번 구속기소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불허하며 보완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92조 1항에 따라 구속 기간 상한이 심급별로 6개월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약 100여 쪽에 이르며, 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졌고 추가 증거가 확보됐다”며 “기존 공소장과 유사하지만 핵심 내용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는 제외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은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대검찰청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공소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이번 구속기소는 공수처와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헌정사상 중대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일부 시민들은 검찰 결정을 지지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