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尹 탄핵심판 두고 ‘전원 파면’ 단언

헌법학자이자 중도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이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법제처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번 탄핵은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아닌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결정은 늦어도 3월 초순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명백한 증거가 국민과 전 세계 앞에서 공개된 만큼, 탄핵 음모론이나 기획론 같은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두 가지 헌법 위반 사항을 꼽았다. 첫째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서명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거대 야당의 반발이 계엄을 정당화할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모든 과정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재 구성은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반영해야 하며,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의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을 동원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혼란은 무정부 상태로 치닫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