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영치금 지원…논란 확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5일,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피의자 30여 명의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민들이 보내준 영치금에 개인 자산을 보태 지원했다"며, 현재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좌가 확인되는 대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애국전사’로 칭하며,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이들의 행동을 애국적 저항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약 100명의 시위대가 법원 안팎에서 폭력적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이 파손되고 법원 업무가 방해됐으며, 이로 인해 총 65명이 구속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28년 만에 가장 많은 구속 인원을 기록했다.

김 전 장관의 이번 행보에 대해 사회적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그가 피의자들을 영웅시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법적 절차와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일부 지지자들은 김 전 장관의 행동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사법 당국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치금 지원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이번 영치금 지원 결정은 사법적 논란뿐 아니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