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헌재에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 촉구

국민의힘 탄핵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3일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위헌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결과다.

해당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재가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 있어 각하해야” 주장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국회 권한과 관련된 쟁의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과거 판례에 따라 해당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은혁 후보자, 사퇴해야” 압박

모임은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활동 이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친 핵심 간부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그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9명 중 4명(44.4%)에 이르게 되어 헌재의 좌편향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 양측에 추가 입장 요구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각각 추가 입장을 요구했다. 국회 측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최 대행 측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관련 인물의 진술서를 포함해 여야 합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재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