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석열 영장판사 탄핵 지지’ 주장 논란…서부지법,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신 변호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하며, 이는 법원이 현직 변호사를 고발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지지자”라며 “그처럼 윤 대통령에 대해 적대적인 반감을 가진 인물은 영장 재판에서 물러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판사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법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이며 법관의 공정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신 변호사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곧바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내고,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고발장에서 “신 변호사가 사실 무근의 내용을 유포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을 허위 사실로 공격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법원 측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사태를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신평 변호사, 사과하며 반격 시사?
고발 소식이 전해진 뒤,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의 성명을 받아들여 차 판사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서부지법이 허위 정보를 믿을 만한 상황을 자초했다”며 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여러 미심쩍은 일들을 돌아봐야 한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의 발언이 법원 고발이라는 강경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고발까지 한 것은 전례 없는 강한 메시지”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법원과 변호사 간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과 사법부, 그리고 정치적 논란 사이에서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