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둘러싼 대치…국가인권위 회의 앞두고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인권위 회의장 주변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간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갔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충돌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회의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선 채, 인권위 회의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사람들에게 “우파 시민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용무를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해산을 시도했으나, 지지자들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며 대치했다. 이에 일부 인원은 건물 내 로비와 도서관 등으로 흩어져 다른 단체들의 진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인권단체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규탄할 예정이었으나, 지지자들의 실력 행사로 인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회견은 내일로 연기됐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극우세력이 결집해 난동을 부리고 있어 참여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권위 전원위를 방청하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다. 강승규, 김장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위가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은 국민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안건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돼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권위는 오후 3시 전원위를 열어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강한 대치 속에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의 의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인권위 논의가 향후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