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 속 구조개혁 필요성 부각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IMF가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5)에서 제시된 전망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하방 리스크속에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나, 여러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및 투자 회복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약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이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전망은 IMF가 한국 경제의 단기 회복세와 동시에 중장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동시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2.4%였던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되어 올해 2% 내외로 진정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의 4.2%에서 3.6%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과 함께, 내수 진작과 수입 확대가 단기적으로 외환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GDP 대비 43.9% 수준의 순대외금융자산(NIIP)이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비책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정책 대응에 있어서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전제로 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우수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선, 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 신산업 육성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또 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택 시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서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당국이 실시한 시장 안정화 조치—증시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한국은행의 RP 매입 등—가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러한 조치는 신속히 종료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탄핵, 조기 대선 등의 정치적 변수는 투자·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주요 교역국의 경기 부진,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될 경우 단기적 경기 회복세가 저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이러한 리스크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적극적인 건전재정 정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IMF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하방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성장률 회복과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들이 향후 경기 전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산업계가 협력하여 단기적 안정과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