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접 지시 있었다" 곽종근, 탄핵심판서 윤석열 정면 반박할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강제 이주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그가 같은 내용을 반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선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원을 철수시키라는 지시였다는 대통령 측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 당시 요원들은 본관에 진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이 같은 내용을 증언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불리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해당 지시가 군 작전 요원 철수에 관한 것이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국회로 출동한 707특임단 병력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이 본회의장 주변에 배치된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앞선 국회 조사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진술할지, 또는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 여부는 이번 심판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